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을 비교하고, 어떤 쪽이 한국 산업에 더 큰 리스크를 주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력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는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직격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많은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 논의가 있었고,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생산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명확하고 강경하며, 자국 중심의 경제 전략이므로 한국 산업 전반에 직접적이며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정책의 영향력
반면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서, 그들의 관세 정책은 공급망과 수요 측면에서 한국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둔화나 대미 보복 관세로 인한 내수 위축은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고율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무역 보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 불매운동과 통관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입지를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통계 수치로 드러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산업의 외국 기업 진입을 제한하거나, 자국산 제품 사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며 한국 기업에게 시장 접근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화장품, 전자, 배터리 산업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은 명시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간접적 규제와 행정적 제재를 통해 진행되며, 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협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공식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간접적이고 전략적인 규제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더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행정적 규제와 시장 제한 조치가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예: 화장품,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의 비공식적 규제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지에 대한 답은 산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글로벌 생산망과 연계된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더 취약하며, 소비재 중심의 산업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양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미국의 방식과, 간접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의 전략을 모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